📌 엑스터시(MDMA) 매수 및 투약 미수, 기소유예로 이끌어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텔레그램)를 통해 엑스터시(MDMA) 판매자와 접촉하였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 뒤 약속된 장소에서 약물을 수령하려 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의 잠복 단속 또는 판매자 검거로 인해 실제 약물을 수령하지 못한 채 매매 미수 및 투약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매수 시도'는 마약 유통의 시작점으로 보아 초범일지라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마약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1. 미수에 그친 정황 및 단발성 시도 강조

의뢰인이 실제로 약물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상습적인 구매가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발적 매수 시도'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회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재범 방지 노력 증명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번 사건이 미래에 미칠 가혹한 영향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엑스터시 매수 시도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실제 투약에 이르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마약류 사용자 재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시는 약물의 유혹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① 마약 '미수'는 법리적 경계선이 중요합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거래 메시지나 입금 내역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됩니다. '안 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왜 미수에 그쳤는지'와 '반성 의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② 초기 수사 협조가 선처의 지름길입니다

🔹마약 범죄는 하부 매수자의 협조를 통해 상선(판매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③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마약 사건 솔루션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한 형사 대응을 넘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검찰이 '벌'보다는 '치료와 선도'를 택할 수 있도록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드립니다.

엑스터시(MDMA) 매수 시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약물을 손에 넣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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