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중, 술김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인근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위가 명확히 포착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 신속한 피해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죄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고, 조심스러운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추행의 정도 및 우발적 경위 소명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채 발생한 단발성·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력이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히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성추행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인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엄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합의는 전문가의 중재가 필수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립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정교한 양형 설계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법리적 근거가 기소유예라는 반전을 만듭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와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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