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성실히 복무해온 직업군인으로, 부대 회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하급자(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군 복무를 지속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평생의 업으로 여겨온 군 생활이 한순간의 실수로 끝날 수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군 사건 전문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의뢰인이 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1. 군 전문 조력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군성범죄는 피해자가 같은 부대 소속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끈질긴 중재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및 직무 성실성 소명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고, 평소 의뢰인이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하며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기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불이익(징계 등) 강조
일반인과 달리 직업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가 한 사람의 생존권과 직결됨을 논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군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이력과 깊은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신분을 유지하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군인 성범죄는 일반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군형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소되는 순간 군 생활은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② 징계 절차까지 고려한 통합 방어가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결과는 곧바로 군 징계 위원회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형사 사건의 결과를 징계 수위 경감으로 연결하는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③ 군 수사기관의 생리를 아는 전문가의 조력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는 일반 경찰 조사와 분위기 및 초점이 다릅니다. 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당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합니다.
직업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군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하셨나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헌신을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군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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