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부인(임대차 계약 관련), 경찰불송치 처분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제가 갚기 싫어서 안 갚나요!”

의뢰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했던 것뿐인데, 사기죄로 피소됐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며,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했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액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사실관계를 파안한 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입증의 주요한 쟁점을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형사적 기망이 아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으로 법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의사와 편취의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재정상태와 보증금 납부 계획*피해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했던 경위*현재 의뢰인의 자금 운영 계획*보증금 반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 채무 불이행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를 증빙할 수 있을만한 증거, 문자*송금 내역*대화 기록 등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시기관의 조사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계약 이행 상의 문제 인 것,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경찰불송치 처분이 타당한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법적 논리에 따른 체계적인 주장 및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능력은 각개 변호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상,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얽힌 경우에는, 최선으로 해결해야 할 자신의 중대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한, 이미 검증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정통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진 법률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건 해결 노하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이 넘었습니다.

보다 알려진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엘에프 로펌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기 및 형사 범죄 사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바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