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당한 후 무혐의 종결 사례 

사기죄의 경우 전과가 있는지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는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수천만원 가액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말씀드리면 일단 형사처벌의 전과가 생깁니다. 전과는 나중에 다른 사기를 저질렀을 때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혹 형 집행이 끝나고 나서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가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이 판결문은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바로 사용이 되고 추가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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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부분이 사기 라고 하면서 고소가 들어왔던 건인데 의뢰인과 상담 하며 기망이 있었는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기망이 있었는지는 처분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처분행위는 보증금을 받았을 때로 보시면 됩니다. 기망행위의 유무는 대화내용이나 녹취 등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까지 따지게 되는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대화내용을 보며 실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았습니다. 편취 고의는 최초 임차보증금을 받았을 때와 돌려줘야 할 시기에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았던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되는데 역시나 그 부분도 방어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조사 전 면담을 하며 예상 질문 내용도 정리를 하고 2차례 정도 시뮬레이션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도 제시를 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중간 중간 같이 하며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라는 것이 구두로만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도 변론을 하기에 그 때 필요한 서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피해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기망이 아닌지 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증거를 첨부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되고 나서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라기 보단 단순 민사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