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동산 거래 및 잔대금과 부당이득 청구소송에서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교환 및 이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근저당권·채무 인수·대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여러 부동산 거래와 채무 인수 약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대금 및 송금액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는 이미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채무 인수와 상계를 포함한 정산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지급할 대금이나 반환할 금원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문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은 채무 인수 및 기존 채권·채무의 상계를 통한 대물변제로 이미 완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대금 잔액은 계약 구조와 실제 이행 경과에 비추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금액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구와 송금액 반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추가 금전 지급이나 부당한 반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