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불송치에도 가압류 취소를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피신청인 회사(의뢰인)는 신청인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에서 신청인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지자,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 회사(의뢰인)는 기존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형사절차에서의 불송치결정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는 법률요건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송치결정 사유 자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금전 관계는 상호 채권·채무 정산의 문제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의 가압류취소 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절차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가압류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기존에 확보한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