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 높아서 개인회생이 걱정되시나요?
[개인회생] 소득이 높아서 개인회생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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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이 높아서 개인회생이 걱정되시나요?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소득은 높고, 부양가족도 없고, 추가생계비도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개인회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라는 생각

“빚 무조건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

👌 이자도 제때 납부

👌 당장 독촉 전화 X

👌 연봉도 괜찮은 편

​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

지금 당장은 정말로

괜찮은 상황이니까요.

​

다만,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

이 표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개인회생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

반대로 개인회생을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

4년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년 정도 버티면

약 2억 원을 내고

​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네.”

​

다만,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

💡 4년 동안 소득 유지

💡 추가 대출 금지

💡 의료비, 사고와 같은

변수가 없어야 할 것

​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계산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

문제는, 이 조건들이

깨지기 쉽다는 것이죠.

​

개인회생을 하면 뭐가 다를까?

개인회생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점은

대출이자가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

정해진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변제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

이자는 늘어나지 않죠.

​

매달 이자를 얼마 내고,

원금은 얼마나 줄었는지.

​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3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니까요.

​

물론, 개인회생을 해도

변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라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

​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니 이러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

가장 큰 차이가 되겠네요.

​

어느 선택이 나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

어느 선택이 낫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이면 정말 좋겠지만,

​

이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

즉, 책임을 질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

이 정도 소득에

변수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

개인회생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은 아니죠.

​

반면, 지금 현재 부담이 되거나

앞으로의 생활을 스스로

​

답을 내리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 답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

중요한 것은 판단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정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

여러분의 소득과 채무를 바탕으로

​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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