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프리랜서, 일용직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일용직' 분들의 개인회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프리랜서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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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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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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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개인회생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느냐입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해도, 한두 달 없어도 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두 달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입이 없다는 것보다

​

이러한 기간이 일시적인 건지

이 이후에 다시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

또한, 수입이 없던 기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양육 등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유라면

​

이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는 보정권고가 잘 나온다던데…

개인회생에서 수입은

변제금 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

법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득자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다 보니

‘프리랜서는 보정권고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을 듣고

걱정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틀린 말은 아닙니다.

​

정규직에 비해 보정권고가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보정권고는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리랜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

수입이 꾸준히 발생했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서류 준비는 당연히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잘하겠죠.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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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 핵심 전략 : 동생 부양가족 인정

오늘 소개할 사례는

프리랜서 개인회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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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의뢰인의 수입 구조를 체계적으로 증명했고,

​

의뢰인의 어린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의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

통장 거래내역, 세금 신고 자료,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또한, 동생을 부양할 수 없는 어머니의 지병을

의료비, 수술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고,

​

의뢰인이 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

교육비 납입서, 학원비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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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회생 성공사례

어머니와 함께 자란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동생을 잘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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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의뢰인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면서 생활했습니다.

​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지병으로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

의뢰인이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교육비 모두를 책임져야 했죠.

​

당장의 생활비도 벌지 못했던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출뿐이었습니다.

​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수입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빚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

마음 편히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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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람을 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형제 부양가족 인정 : 총 79% 탕감

🔸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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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평균 소득 : 28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8,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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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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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2인)​ = 월 변제금

2,850,000 – 2,359,000 = 월 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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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변제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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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 금액 49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1,800만 원

총채무 8,300만 원 중 1,800만 원 변제 = 변제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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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처럼

직업으로 나누어 이야기하지만

​

사실 개인회생에서 직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

📢 소득이 꾸준히 발생했는지

📢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 이 모든 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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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 구조 발생과 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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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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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음은 이러한 소득 구조를 가지고어떤 변제계획안을 만드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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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