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로맨스스캠 개인회생' 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더불어 로맨스스캠 사기가 많이 보이는데요.
로맨스스캠, 부끄럽다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 때문에
사실을 숨기거나,
이로 인해 채무 발생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경우에 따라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받는 순간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로맨스스캠 피해에서
사기 여부를 명확하게 가리는 일이
꼭 범인을 잡기 위해,
처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이 명확해질 경우,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여러분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 유형은 변제계획안 전반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만약 사기 고소가 없다면,
송금 내역과 대출 사실만 남게 되어서
채무 발생이 사기인지, 자발적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해일의 전략 : 추가생계비 확보 및 사기 입증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로맨스스캠으로 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수치심과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사기 고소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일은
사기 고소가 개인회생에서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일의 말을 듣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보다 낮은
변제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로맨스스캠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외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호텔리어라고 소개하며
언젠가 놀러 오면 구경시켜 주겠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매일 연락을 하며
의뢰인과 대화를 했고,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이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의뢰인을 보러 한국에 왔는데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
“의뢰인을 만나면 바로 갚겠다.”
라는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곧 만날 수 있다.”
라는 말에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고,
보낸 금액은
7,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임을 인지했지만,
쉽게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로맨스스캠개인회생 : 총 76% 탕감
📢 추가생계비(주거비) 확보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1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8,3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100,000 – (1,435,000 + 100,000) = 월 56만 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6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000만 원
총채무 8,300만 원 중 2,000만 원 변제 = 변제율 24%
마무리
로맨스스캠은 단순히
돈을 잃는 사기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해일은
로맨스스캠 피해로 인한 채무가
불합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방향으로
함께 결정을 내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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