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중 공동공갈 피의자 위기, 경찰 출신의 전략으로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정당한 권리 주장이 '공동공갈' 혐의가 되다"

의뢰인은 동업 중 발생한 비리 의혹과 지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동업자 A씨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했고, A씨는 의뢰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이 단체로 자신을 협박하여 지분을 포기하게 하려 했다며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졸지에 강력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법무법인 심우를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심우의 핵심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다수'가 '일인'을 압박했다는 구도에 집중합니다. 저희는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 '공모 관계 부존재'와 '발언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디지털 증거 역이용: 수개월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를 전수 분석하여,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온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최초 협박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 수사의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 [핵심] 공동가공의 의사 논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 범행이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발언이 사업 주체로서의 정당한 항의였음을 입증하고, 범죄를 위한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경찰 조사 맞춤형 대응: 수사관이 던질 압박 질문(왜 여럿이 모였는가 등)을 예측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수사 결과 보고서급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관이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완벽히 정리한 '종합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심우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주 내에 있고, 공갈의 고의나 공동 범행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즈니스 분쟁과 형사 범죄,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럿이 모여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모'의 프레임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꿰뚫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당신의 소중한 사업과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