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자녀(또는 피교육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나 훈육 상황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신고를 당했습니다.
✔ 신고자는 의뢰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졸지에 아동학대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학대 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객관적 정황 분석 및 반박 증거 제시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알림장 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또는 불가피한 돌봄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아동의 진술이 주변의 유도 질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전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 검사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실한 보호자 및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 처벌 및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아동학대 '무혐의'는 치밀한 법리 싸움입니다
🔹'학대'와 '훈육'의 한 끗 차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그 미묘한 차이를 파고들어 무죄를 증명합니다.
② 초기 진술이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의심하며 접근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억울함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진실을 밝히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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