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몰카), 수사 단계 기소유예로 성범죄 전과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상가 건물 화장실 또는 계단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현동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은 압수되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물들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직장 및 사회생활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여죄 방어

•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강력한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불법 촬영은 '골든타임'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과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② '합의'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진정성 있게 중재해야만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인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기소유예를 만드는 정교한 양형 설계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 근거를 제시합니다.

불법 촬영(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실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