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내 성추행 신속한 합의와 양형 대응해 기소유예 이끌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승객이 가득 찬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추행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경청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사건 당시 상황의 재구성 및 법리적 변론

• 당시 버스 내 혼잡도와 노면 상태 등을 분석하여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환경임을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사실이 명백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중재

•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의 가장 큰 열쇠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비록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등록 및 직장 내 불이익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대중교통 성추행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꼬이면 범죄 사실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② '합의'는 전문가를 통해야 안전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의 지름길입니다.

③ 기소유예를 만드는 디테일의 차이

🔹 단순히 반성문만 낸다고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냉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