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 유흥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이후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게 되면서 소위 '장부 및 통화 내역'에 의뢰인의 정보가 남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번 사건이 직장에 알려지거나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할 막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가이드 제공
장부 및 연락 내역 등 물증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이었음을 강조하도록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2.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선처 피력
성매매 초범의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에 성실히 임할 의사가 있음을 검찰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가장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지 않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부 단속의 경우 물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하여 유리한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선처의 시작입니다.
② 공무원·전문직이라면 더욱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이나 면허 정지 등 행정 징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시켜야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법무법인 클래식만의 양형 노하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변론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경찰 연락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실수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와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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