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극심한 취업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졸피뎀을 입수하여 투약해 왔습니다.
✔ 그러던 중 마약류 유통 관련 단속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될 경우 향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법무법인 클래식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단순 쾌락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과정에서의 오남용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1.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중독을 위한 투약이 아닌, '수면을 취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강력한 단약 의지 및 재활 노력 입증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전문 재활 센터에 등록하여 단약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와 선도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비록 졸피뎀 오남용 혐의는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 복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사용자 재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성실히 치료에 임하며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마약 사건은 '자수와 협조'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물증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검찰의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단순 반성이 아닌 '치료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을 가장 경계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반성보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일지 등 눈에 보이는 치료 의지를 보여줘야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③ 마약 전문 변호인의 정교한 변론
🔹 졸피뎀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그 특수성을 잘 아는 변호인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미래를 지켜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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