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성공사례- 단기 반복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사건개요]

단기간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0.2%의 높은 알코올 수치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구공판 기소(구형 1년 6월)된 사안입니다.

[대응 전략]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윤창호법)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위하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양형 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평석]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해서 발생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집행유예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무난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하의 점, 사건의 경위 등 양형요소를 모두 제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보다는 벌금형의 선고가 모든 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음주운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감형의 이유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