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성공사례-쌍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해외 여성을 불법으로 밀입국 시킨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안입니다.

[대응 전략]

성매매 업소가 경찰 단속에 의하여 적발 된 경우 장부 및 살포된 광고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련인의 진술도 이미 확보가 된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에 대하여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기보다는 양형에 관한 주장(가담 정도, 규모 등)을 하는 것이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평석]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전과가 상당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범죄 규모, 시기, 이익 등을 꼼꼼히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