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 성공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전부 방어 성공 

[사건 개요]

기술보증기금이 저당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응 전략]

채무 초과 상태의 경우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인 기술보증기금 또한 막대한 금융 정보력을 바탕으로 채무초과상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자인 의뢰인은 진성채권의 존재 정도의 다소 뻔한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상대가 기술보증기금인 만큼 금융정보 파악에 있어 증거 수집이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 대한 직접 반박 및 법리적 반박과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위와 의뢰인과 채무자의 저당권 설정 경위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여담으로 유사 처지에 있던 피고 4.의 경우 직접 소송수행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자인 취지의 주장을 하셔서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저당권 설정행위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평 석]

채권자 취소소송의 경우 법리자체는 간단하지만 법리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도 사해행위의 추정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을 청구하거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막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