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성공사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전부 인용 

[사건 개요]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관련하여 일부 주주들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대응 전략]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법령위반,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안에 가장 밀접한 위반 사유인 절차 하자를 핵심 원인으로 그리고 나머지 위반 사유를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의 주주총회에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평석]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지 않으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 법인의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배경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노력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진행 등으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