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명예훼손] 성공사례-무혐의 처분 

[사건 개요]

의뢰인 분은 직장인으로 회사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회사측에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경찰은 고소인측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 분의 게시글이 첫 신호탄이 되어 수 개의 게시글이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죄질을 나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이 작성한 글이 과연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고 이내 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결과]

명예훼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업부방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평 석]

상대방 고소인도 변호사를 통한 고소대리의 방식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나름의 법리 구성을 하였으나, 그 법리구성에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과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의  틈(논리적 비약)이 있어 대응 전략이 제대로 발휘되었고 이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체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 합의도 잘 해주지 않을 뿐더러 무리하게 엮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도움을 받아 적절히 방어 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