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동종전력 2회 상황에서의 재범,집행유예 처분 도출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과 만나 본인의 차량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 아동의 지인에게 적발돼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전 적이 두 차례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전적이 있었기에, 또 다시 16세 미만을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중범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나누었던 대화,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 이후 정황 등을 세밀히 분석했으며, 의뢰인의 양형에 유불리한 조건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아동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과정이나 실제 만났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의뢰인에 다소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이전에도 저질렀던 전적이 있었던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범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써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분을 기반으로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그리고 재판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해 보고 그에 적합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 아동 및 그의 보호자와 합의를 이루는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아동 및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의뢰인 대신 전달하며,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전하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 촉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을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왔고, 가족들 및 지인에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치료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를 증빙하는 서류와, 추후 재범 방지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세우도록 하여 이 모든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 형사 사법 기관에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성범죄는 보다 더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관련 법 규정에 따로 구분이 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후에, 또 그와 유사한 범행을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저지른 의뢰인, 이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던 의뢰인은, 실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함께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다시금 법원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받아보지 못했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 시절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 간 많은 형사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본 사례를 포함하여,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던 성공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어느덧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본 변호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본 변호인에 최선의 해결 방안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