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비용보상)-업무상과실치상 무죄에 따른-지급 사례 

*형사보상(비용보상)은 수사 단계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재판 결과가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설계된 절차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의뢰인의 상황

“무죄는 다행인데…,”

한의사인 의뢰인은 침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환자에 기흉을 발생시켰다는 환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치열한 공방을 거쳐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입은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의뢰인이 무죄를 확정받기까지는 약 2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비용보상금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한 숨 돌릴 수 있겠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 무죄 확정의 경위와 수사*재판의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금전 청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이 의뢰인의 명예회복과 직업적 신뢰 회복을 위한 법적 싸움이었다는 점, 장기간에 걸친 전문의료감정 다수의 공판 기일 증인 신문 등을 거친 복잡한 의료 사건이었음을 강조하며, 비용 보상금 산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보상 청구 범위 등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이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이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비용은 물론, 송달료*인지대 및 교통비 사용 내역까지 파악하며, 그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지출내역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와 같은 지출이 형사 절차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위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비용보상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이 25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부담했던 경제적*직업적 손실과, 그 과정에서 겪은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함께 부각시켜, 법원의 보상 인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비용보상청구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보상액을 감액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상액 산정의 객관적 타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리적 논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정당한 형사보상(비용보상) 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에 비용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변호인은 의료인인 의뢰인의 향후 삶의 방향이 갈릴 수도 있었던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최선으로 해결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형사 보상 사건 역시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무죄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소모한 부분까지 형사 보상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보유한 법률 지식과 정보,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과 결과는 바뀔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 높은 수준의 변호*변론 역량을 요구하는 사건일수록 더욱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위의 사례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어 프렌즈라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모든 결과는 저의 전문성 보다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결과가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며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그리고 때로는 위의 사례와 같이 재판 이후까지,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고민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적 분쟁이나 문제로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본 변호인에 최선의 해결책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