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되고 있는 AVMOV 사이트 사건, 가입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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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되고 있는 AVMOV 사이트 사건, 가입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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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되고 있는 AVMOV 사이트 사건, 가입만으로 처벌될까? 

손병구 변호사

AVMOV 사이트 수사 확대, 정말 처벌이 가능할까?

네이버나 구글 등 인터넷 검색창에 “AVMOV 처벌, AVMOV 회원가입 처벌, AVMOV 시청 처벌, AVMOV 가상화폐 송금”이라는 검색 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AVMOV 사이트에 대한 경기남부청의 전방위 수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는 단순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로 볼 수 없습니다.

AVMOV 사이트는 과거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이 유통되었던 소라넷, N번방 사건 등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54만 명이라는 유례 없는 이용자 규모, 그리고 가상화폐 기반 유료 결제 시스템을 갖춘 조직적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사법당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더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언급했을 정도로 상징적·정책적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AVMOV 사이트 사건이 본보기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AVMOV는 왜 ‘단순 음란물 사이트’로 볼 수 없는가?

AVMOV의 가장 큰 문제는 유통되는 콘텐츠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AVMOV 사이트의 주된 영상은 지인·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능욕성 콘텐츠,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영상 등 입니다.

즉, AVMOV는 “범죄로 생성된 영상을 구조적으로 소비·유통시키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범죄, 범죄수익 구조 해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AVMOV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회원가입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에서 매우 불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AVMOV 사이트 처럼 불법성이 명확한 사이트의 가입 기록은 결국,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VMOV는 폐쇄적인 구조, 결제 후 영상에 접근, 검색·추천·카테고리 기능을 통한 불법 콘텐츠 소비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곧, ‘궁금해서 호기심에 잠시 들어가봤다’라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로그인·시청 기록이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VMOV 사이트 회원가입을 넘어 로그인 기록, 특정 영상 클릭, 스트리밍 시청, 다운로드 흔적 등이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죄 등 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이는 초범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인데,

“금방 껐다”, “전체를 보지 않았다”, “다운로드는 안 했다”라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 송금 내역은, 오히려 가장 확실한 증거

많은 AVMOV 사이트 이용자들은 “가상화폐로 송금했으니 추적이 안 될 것” 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

AVMOV 유료 결제 이용자 상당수는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 또는 코인 구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 코인을 전송하였는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실명 기반 금융 기록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과거 N번방, 박사방 등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에서 경찰은 코인 거래소 압수수색 → 결제 흐름 추적 → 유료 회원 특정이라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장했습니다.

AVMOV 사건 역시 결제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불법 콘텐츠 접근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입·소지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VPN·텔레그램·링크 시청, 안전하지 않다

“VPN을 썼다, 텔레그램 링크로만 봤다, 브라우저 기록은 지웠다, 메모장에 적힌 링크를 통해 이용했다"라는 사용방법 모두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 접속 IP, 결제 데이터, 계좌 흐름, 디지털 포렌식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거 회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방법들 즉, 메모장 링크, 외부 플레이어, 스트리밍 방식 등이

현재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아직 연락 안 왔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사가 떳다고 즉각적인 소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버 분석, 이용자 분류, 혐의 경중에 따른 순차 소환 이라는 방식으로 장기전으로 진행됩니다.

즉, 지금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지인 능욕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료 결제 이력 등이 겹치는 경우라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AVMOV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무엇?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진술, 압수수색 대응, 포렌식 범위, 혐의 축소 전략 등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미확인 정보에 기대거나“남들도 다 봤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AVMOV 수사, 지금이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VMOV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 하나의 폐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고, 이미 자료는 확보되었으며,이제 남은 변수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뿐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신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괜히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분야는 경험이 결과를 바꾸는 영역입니다.

지금의 선택 하나가 조사 결과, 기소 여부, 전과 유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실무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 변호사

  • 각종 대형 디지털 성범죄(n번방, 박사방 등) 사건 경험 매우 풍부

  •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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