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미성년자성착취물) 불기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던 중,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까지 저장했다가 해당 사실이 적발돼 아청물(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메가 클라우드를 이용하던 중 성착취물의 링크를 발견하고 접속하고 그를 저장한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재유포를 했거나 제삼자와의 공유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 인정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적 관심 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당시 아청물(성착취물)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저장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 째로, 의뢰인이 양형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성적 관심이 왜곡돼 의뢰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청물(성착취물) 소지/시청 범행에 이르렀던 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및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할 것, 사회봉사계획서를 작성할 것 등을 추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들에게 탄원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 번 째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유리하게 대응/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관이 의뢰인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예상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도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에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재범장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수사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 확산 가능성이 없었던 사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N번방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에서는 관련 법 재정비를 통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더 높이고, 단순 소지나 시청을 한 것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발생한 대규모 성범죄, avmov 사이트/패륜 사이트가 적발돼 수십 만명이 관련 혐의로 피소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아청물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종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건 해결 방향 및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N번방 * 박사방 사건 당시를 포함해 아청물(성착취물)*불법촬영물(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범죄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률 지식과 정보 사건 해결 노하우를 일반 대중에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본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아청물(성착취물) 사건 해결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가장 효율적*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변호인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