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아이패드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횡령죄? 

“아이패드 안 돌려줬다고 횡령죄요?”

연인 사이에 쓰라고 줬던 물건이,

헤어진 뒤엔 횡령죄라는 형사고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오해’일 뿐이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한 결과…

👉 결론은 횡령죄 ‘혐의없음’!

💡 사소한 분쟁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손병구 대표변호사

💬 1:1 직접 상담

📍 법무법인 LF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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