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의료법 위반 경찰조사 대비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를 한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해당 마사지사가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한 부분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지샵을 운영한 기간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경찰 조사는 해당 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시엔 어머니 명의로 운영되었고 본인은 직접 시술하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마사지사의 부적절한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는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통보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시술자가 도주 중이며 성매매나 시술 강요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한 손님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다면 방조 논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수사기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사지샵 운영 중 발생한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귀하의 심정이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사지샵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단순 피로회복 목적의 안마가 아닌 의료행위로 간주될 경우(예: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가능한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되,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샵의 운영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단순 피로 회복 목적임을 강조), 해당 마사지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손님의 부적절한 행동과 그로 인해 마사지사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와 마사지사의 자격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관련 불이익: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귀하의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신다면, 형사 처벌 기록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가능성: 초범인 경우,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영리 목적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사지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 피로회복 목적의 마사지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방조죄 여부: 단순히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 마사지를 받았다고 해서 방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으로 범죄를 도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방조죄가 성립하여 귀하의 처벌이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