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양육비 지급 명령 확보 

1.    의뢰인의 상황

“아이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적 행위와 부정행위도 아이를 위해 묵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 그건 더욱 아닌 것 같아 마음을 단단히 잡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를 굶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지난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차피 의뢰인이 아쉬운 입장이니, 상대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간곡하게 보냈다가, 상대방이 그를 왜곡하여 아내가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제대로 챙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의뢰인에 친권 및 양육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돈 주기 싫어서 그래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전부터 아이의 교육이나 양육에 일절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친권 및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어떻게 대처야 나가야 할 것인지를 본 변호인에 물어왔습니다.

2.    관련 제도/법 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류)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양육권을 방어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도록 하여, 의뢰인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이혼 소송과 병행된 사전 처분의 쟁점을 자녀의 복리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 간 의뢰인이 아이를 전적으로 홀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했던 양육일지와 학업 및 병원 진료 관련 서류, 주변인들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의뢰인이 아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 상대방의 아이 양육 등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이 법적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사전 처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이 자녀 복리에 미쳤던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이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서는 이혼 전부터 아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이 필히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위성 역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중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지급까지 받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법적 분쟁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전문성 및 경험 정도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 역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 문제라고 할지라도, 무엇보다 양육비가 절실했던 의뢰인처럼, 개인과 상황에 따른 주요한 쟁점 및 사건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 출신으로 사법 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무수한 법적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2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그간 축척해 온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노하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십분 이용하여 의뢰인을 최선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해소해야 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본 변호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경험을 이용해 여러분에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