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몰카 범죄, 집행유예로 마무리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사람이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성적인 신체 부위를 당사자 모르게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안 걸리다 보니까 계속 그러고 다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의 적발로 이전의 범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저장하고 있던 몰카는 수십 건이었고, 피해자만 10명이 넘었습니다.

“저 교도소 가야 하나요?”

몰카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던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범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경위, 촬영 방법 및 저장 방법 등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사진들을 각각 분석해 촬영 행위의 일시와 장소, 촬영 각도 및 의도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포렌식 자료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특정가능한 피해자들에 사과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해 심리치료와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양형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특정가능한 피해자 1인과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재차 강조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일련의 사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해당 범행을 저지른 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보다 엄격히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몰카범죄) 저지른 의뢰인은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정상참작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판결인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본 변호인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사건 해결 경험이 부족했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은 해당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인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및 각종 형사 사건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공사례, 그리고 사건해결 노하우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통해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경력과 경험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 매 사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만일 몰카범죄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에 직접 문의하여 최선의 답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초기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개인 번호를 통해 사건 내내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