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관련 손해배상(피고 대리)ㅣ원고 청구기각(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권리금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계 시설과 물품 등의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의뢰인은
“이미 계약 당시 충분히 확인이 이루어졌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큰 부담과 걱정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계약 당시 시설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상대방의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문제로 주장되는 사항이 계약상 하자 또는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3.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계약 구조와 증거의 객관성에 집중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상태를 확인한 점

•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일부 시설 문제에 대한 주장 역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법원에 차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