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명예훼손ㅣ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사적인 관계 및 소문을 둘러싼 갈등으로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고, 이후 직장 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립이 아니라,

1)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 행동과 부합하는지,

2) 문제된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3) 나아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신빙성과 발언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고소인은 추행 피해를 주장한 이후에도

• 의뢰인에게 먼저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고

• 자신의 제안으로 업무 외 사적인 술자리를 이어갔으며

• 일상적·개인적인 대화를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자의 사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경험칙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응

문제된 발언과 관련하여,

• 고소인 스스로도 허위 사실이 언제부터 유포되었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 소문의 출처 역시 제3자의 추측이나 전언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 직장 동료와의 상담 또는 개인적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 주관적 인식과 사실을 설명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 발언의 표현 방식,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 전후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할 때
  형법상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 고소인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과 사후 행동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있고,

•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 문제된 발언 역시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발언의 맥락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불송치 사례는,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