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ㅣ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큰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행동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한 사실은 없었으며,
문제가 된 상황 역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적인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며, 사건은 수사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3. 상담 및 조력 방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현재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법적 기준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의 충돌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도한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함께 점검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안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