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절도 고소대리ㅣ가해자 엄벌 

1. 사건 개요

장기간 근무하던 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던 매장의 현금 및 매출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하고,
추가로 직원 전용 공간에서 현금을 절취한 정황을 발견하여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정리부터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 혐의

• 업무상횡령죄

• 절도죄

3. 변호인의 조력 내용 (고소대리)

해당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포스(POS) 기록, 매출 내역, 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2] 피의자의 진술 변화 및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현장 정황·근무 구조·접근 가능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입증

이를 통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모든 범행이 고의적인 횡령 및 절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업무상횡령 및 절도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산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 내부 직원에 의한 장기간 횡령

• 피의자의 전면 부인

• 민사 분쟁으로 왜곡될 위험
  이 모두 존재했던 사건으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고소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건이였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자영업자·사업주가 겪는 내부 범죄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하였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 구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