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준사기,절도 등 ㅣ불송치(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의 금전·재산 거래 관계를 둘러싸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등
다수의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계약서 작성, 인감도장 사용, 금융계좌 관리, 금전 인출 및 분배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문서 작성 및 인감 사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전 인출 및 계좌 사용이 기망에 의한 범죄인지, 정상적 거래인지

• 재산 이동 과정에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지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는지

3.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경제범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건을 거래 구조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계약 체결 경위 및 거래 구조 타임라인화

• 금융계좌 흐름, 입·출금 내역 정밀 분석

• 문서 작성 경위 및 인감 사용 과정에 대한 객관적 소명

• 사기·위조·절도의 각 구성요건별 불성립 논리 정리

• 피의자 조사 시 불리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적 진술 조력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거래 자료 간의 불일치·비약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경제범죄 사건에서 다음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다수 혐의를 구성요건별로 분리 대응

• 감정적 분쟁을 형사범죄와 명확히 구분

•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한 객관적 방어

•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전문 변호사의 개입 효과

6.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경제범죄는 고소 자체만으로도 신용, 직업, 가족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되며,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직결됩니다.

본 변호인은 문서·금융·재산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