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무죄판결 이후 형사보상청구로 변호사비용 회수 사례 

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대표변호사 황규목입니다.

​

저희 의뢰인께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금 4,51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변호사비용 대부분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무죄 유지) → 무죄 확정 → 형사보상까지 전부 인정받은 순도 100%의 승리였습니다.

​

1. 인정된 형사보상 내역

​

① 출석비용 : 회당 55,000원, 총 110,000원

② 변호인 보수 : 4,400,000원

최종 보상액: 4,510,000원 지급

​

2. 무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많은 분들이 “무죄 나오면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

✔ 체포·구속된 경우 → 형사보상

✔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다닌 경우 → 비용보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처럼 변호인 비용 + 출석비용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법·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판결·보상청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3. 상표권·저작권 사건으로 고소 또는 기소되셨다면

​

불필요한 인정, 잘못된 진술만으로도 무죄 사건이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초기 대응 → 무죄 → 항소심 방어 → 형사보상까지 전부 챙기는 구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

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상표·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