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무혐의 성공사례(사우스케이프) 

'사우스케이프(South Cape)' 상표권 침해 형사고소, 경찰단계에서 단칼에 ‘혐의없음(불송치)’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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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대표변호사·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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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 쇼핑몰 셀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고소를 남발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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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초보 셀러분들이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의해 상품명이 자동 번역되어 업로드된 글 하나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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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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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 상표법위반 ‘혐의없음(불송치)’ 완전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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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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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초보 셀러였습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Amazon 등 해외 사이트의 정보가 자동 번역되어 ‘South Cape’가 제목에 포함된 모자 상품이었고,

이는 크롤링 자동등록 프로그램이 1,000개 이상 상품을 묶어서 자동 업로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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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 상품이 게시된 사실 자체도 몰랐고,

• 단 한 차례의 판매도 없었으며,

• 수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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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인은 “South Cape 정품은 국내 생산인데 해외직구라고 되어 있으니 가품이다”라며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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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은 ‘추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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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가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품은 국내 생산인데 ‘해외직구’로 표시되어 있다

• 정품 가격과 달라 수상하다

• 그러니 가품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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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 정품/가품 감정을 전혀 받지 않았다

• 판매페이지가 삭제되어 어떤 상품인지 확인조차 불가했다

• 즉, 고소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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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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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두 가지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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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품 판매” 프레임 반박

•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음

• 감정조차 하지 않은 채 “가품 같다”는 말만 반복 → 상표법 위반 성립 불가

• 대량 고소 남발 정황도 수사기관에 명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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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표 사용 고의” 프레임 반박

• 자동등록 프로그램에 의해 본인 인식 없이 게시

• 판매·수익 전혀 없음 → 상표 신용 편승 의도 없음

• 형사상 상표법 위반은 ‘고의’ 입증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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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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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식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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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형사고소,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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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 관련하여서도 벌금형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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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공포심 때문에 불필요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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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프트리걸은 일관되게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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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게시만 했는데도 고소장이 왔다

☑ 자동등록 프로그램이 문제된 것 같다

☑ 판매는 10건 미만인데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

☑ 수사관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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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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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저작권법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결정합니다.

👉 조금만 잘 대응해도 대부분 불송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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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지식재산권 선수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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