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영화 여러 건 토렌트 배포 불송치(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의 황규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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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요구 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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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단순히 영화를 다운받았을 뿐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구조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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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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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무혐의로 이어졌는지를 설명드리고,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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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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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의자는 영화 파일을 배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토렌트 구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된다.

둘째, 토렌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배포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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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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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음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부족함

피의자가 수사 연락을 받은 즉시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이후 태도도 성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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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배포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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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과 불송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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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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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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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렌트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배포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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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랐다”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

피의자는 처음 신고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진술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고, 이 부분이 인정되어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영화 토렌트 문제는 대부분 과도한 합의금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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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절히 대응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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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대 – 변리사 – 대형로펌 출신, IP 전문 변호사, 소프트리걸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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