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된 청소년 성범죄 사건, 소년 송치 결정까지의 과정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 신분의 청소년으로, 피해자와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으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연락이 닿아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은 어렵게 술을 구해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마주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 이르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나온 주민에게 현장이 발견되었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가게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즉시 부모에게 상황이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부모와 함께 귀가한 의뢰인은, 다음 날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마주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당시 양측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고,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 내용 역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정상참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 전반을 안내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조사와 합의 시도가 이어졌으나, 피해자 부모가 느끼는 분노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각종 양형 자료를 형사 전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사건의 죄질을 중하게 본 검찰은 본 사안을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기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변론의 방향은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비록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지만, 본 사건은 성격상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 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며칠 뒤, 합의 전문팀은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추가로 보완된 양형 자료와 합의서를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종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