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희롱, 통매음은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 및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볍게 여겼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성년자와 청소년에게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앞둔 미성년자·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저지를 수 있는 성희롱 및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범죄에 대해, 그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정의 및 적용 조문

성년자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나 음란한 이미지, 영상을 전송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전송 경위, 반복성 여부,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가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나 이미지, 영상을 전송했다면, 그 역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더라도 통신매체를 통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다른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성적인 요구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대화의 연장선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전반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반복적인 메시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역시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성인 동일하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지, 형사처벌을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역시 청소년인 경우, 이러한 성희롱 행위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학교나 보호기관과 연계된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성희롱의 핵심 구성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정도의 언어나 행동을 통해 성적 요구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했는지 여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인 요구, 노골적인 표현,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충분히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불쾌감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형사 절차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성희롱과 같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 요구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와 판단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타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불쾌하게 느꼈다면, 설령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의도보다도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선,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부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와 정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합의는 형량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연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에 따라 소년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징역형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학교 차원의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형사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어

미성년자가 통매음 범죄를 저지르거나, 청소년이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로 신고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 절차가 예정된 미성년자·청소년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권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호자나 본인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은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조사·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한 증거 수집과 정리,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청소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