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초기 대응 전략으로 불리함을 최소화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커뮤니티를 통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유흥탐정’ 이슈로 사회가 크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성매매업소 방문 기록이 수사 자료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업소를 통한 성매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개인 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업소가 아닌 개인과의 만남이었기에 별도의 기록이나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고, 결국 그러한 판단 속에서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다시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성매매를 했던 상대 여성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성매매를 한 정황과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수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별다른 물증이 없을 것이라 기대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정식 조사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며 본 건을 형사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의뢰인은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성매매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정확한 사안 파악을 위해 확보 가능한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고,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을 이어갈 경우 직업 유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상담을 거친 끝에,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 방향을 정리하였고, 이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 동행 하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사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이미 대화 내용, 당시의 행적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설픈 무혐의 주장은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고, 자칫하면 사건을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에 따라,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조사 이후에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