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인한 압수수색,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 

2025년 기준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여 3,557명이 검거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는 전체 사이버 성폭력의 35.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피의자 연령대의 급격한 변화에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10대 피의자가 전체의 61.8%를 차지하며, 중학생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예인 합성 이미지 590여 개를 제작과 유포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딥페이크 범죄가 범죄가 아닌 '장난'이나 '놀이'처럼 인식되는 위험한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처벌 수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편지, 합성,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에도 제작이나 유포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위험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남는 흔적: 텔레그램·포렌식이 드러내는 실제 기록들

많은 사람이 텔레그램은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는 완벽히 무너집니다. 텔레그램의 암호화는 일반 통신에서만 적용될 뿐, 디바이스 내부 저장소, 메타 데이터, 서버 기록은 로그 분석과 포렌식 도구를 동원해 발신자를 특정해 내는 등 수사 기관의 전문 분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훨씬 정교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을 지우고 휴지통을 비운다고 해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을 거치면 삭제된 원본 파일은 물론, 편집 앱 구동 기록, 웹사이트 접속 로그, 다운로드 시각까지 초 단위로 복원됩니다. 심지어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체제 내부에 남은 데이터들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영상 자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영상을 다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유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포'에 대한 개념적 오류도 치명적입니다. 많은 피의자가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왜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냐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더라도 명백한 '유포'에 해당합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재전송이 쉬워 수사기관 법원은 이를 단순 전달이 아닌 악의적은 유포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들: 피의자의 진술 함정

재판의 결과는 압수수색 이후 이어지는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법률 지식이 없이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죄질을 나쁘게 만드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호기심이었다"라는 답변입니다.

피의자로서는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발언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그냥 장난으로 친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진술 또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발언을 피해자 인격을 경시하는 악질적인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구속 영장 청구 사유나 양형 가중 요소로 삼고, "솔직하면 선처한다"라는 회유에 넘어가 그 말이 법정에서는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압수수색을 당해 당황하면 많은 사람이 기록을 초기화하거나 무작정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어권을 행사할 법률 전문가를 선입해 첫 조사부터 동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대응에 있어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하고, 첫 경찰 조사에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며, 영상 수위, 제작 경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적 이해도와 최신 판례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즉, 법무법인 감명은 포렌식 대응부터 합의, 재판 변론까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결어

기술 발전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더욱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 사례 혹은 인터넷의 부정확한 대응법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형 선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쟁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그 돌파구를 찾는 여정에 법무법인 감명이 전문적이 조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