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미성년자강간 소년부송치 

1.    의뢰인의 상황

“그런 사고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에도 행실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까지 저지를 지는 몰랐다며 한탄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에 미성년자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를 대리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 사죄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합의를 피해자의 보호자에 조심스럽게 요청하였고, 결국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 촉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과정 그 이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양형에 유불리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상 질문을 추려보고 의뢰인의 자녀가 보다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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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의뢰인의 자녀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 및 친구들에 탄원서를 작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와 합의에 이른 점, 유대 관계가 확고한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재판으로 다뤄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그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부로 송치됐고, 그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 역시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범죄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감호위탁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법률 지식과 사건해결 노하우에 따라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 이후 10년 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각개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쌓은 노하우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일반 대중들에 전달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어느 덧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를 신뢰해주시는 의뢰인분은 물론 구독자분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에 매 사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성범죄 관련 문제로 말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본 변호인과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