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에 걸친 불법촬영물 제작*판매, 집행유예로 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저 정말 교도소 가야 하나요?”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소개팅 어플 프로필 사진에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고, 음성을 변조하여 다른 남성들과 통화하며 그들에 접근했습니다. 남성들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ㅗ이며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은 모습을 내보이지 않고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들에게 나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에 순응한 남성들이 탈의를 하자 그 모습을 저장해 불법촬영물로 제작했습니다. 그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위의 죄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만을 남겨 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대한 감경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경위, 범죄 동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 등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가능한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며,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각각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사법 기관으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의뢰인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교육,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참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 내역 및 의뢰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가족 생활, 의뢰인의 생활 태도 등 의뢰인의 양형간 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정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촬영물 제작 및 판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과,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재범하지 않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되는 것 보다는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지난 N번방 사태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범행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일며 관련 법 규정이 재정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전 보다 더 높은 수위의 형사 법적 처분 기준에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범행을 저지르며 그를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판매까지 했던 의뢰인은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만으로는 선처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본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적극적으로 형량을 감경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1심에서의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앞 날의 향방이 갈릴 수 있는 법적 사건 및 분쟁에 연루됐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해당 의뢰인이 처음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왔었다면 사건 해결 과정은 물론 결과 또한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 시절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쌓아 온 법조 경력도 10년이 넘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불법촬영물 제작 및 영리 목적의 반포 행위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및 무수한 형사 사건들 무수히 다뤄왔으며, 그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알기 쉽도록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분들과, 제 전문성을 신뢰해 구독해 주시는 20만 명이 넘는 분들에 실망을 끼치지 않기 위해 매 사건 전력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종결시까지 모든 절차에서 본 변호인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만일 불법촬영물 이슈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그를 최선으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