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거래에서 실제 계약당사자를 인정받은 물품대금 청구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신발을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회사와 지속적인 물품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에서도 원고(의뢰인)는 기존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물품을 제작·납품하였으나, 거래 과정에 수출대행업체와 제3자가 관여하면서 물품대금의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중지급의 우려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피고와 물품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며 물품대금 채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거래 전후의 경위,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 발주 및 결제 과정에서의 의사표시, 그리고 제3자 및 수출대행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토대로 '형식적으로 제3자가 제작·납품에 관여한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이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3자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이자 정당한 채권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가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 및 관련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관계 부존재와 채권 귀속의 부당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뢰인)와 피고 회사이며, 물품대금 채권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되었고, 제3자가 주장한 채권 귀속 주장 및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국제 물품거래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도 실제 계약관계와 거래 실질을 인정받아, 정당한 물품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