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개인회생 변제율 유리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주식개인회생'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종목 추천해 드립니다.

이 문구를 보고,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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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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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구를 봤다고 해서

다 똑같은 주식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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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원인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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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 문장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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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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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 종목 추천이 ‘사기’인 경우

📢 리딩방

📢 가짜 투자 어플

📢 대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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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주식 투자를 했더라도

사기 피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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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면

​

여러분의 채무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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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제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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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 추천이 ‘투자’로 이어진 경우

문제는 사기가 아닌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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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받아

​

투자를 진행했다면

​

이 경우는 ‘주식 투자’로 분류됩니다.

​

그러나 이 말이 변제율이 ‘무조건’

높게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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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채무에서 법원은

여러분의 의지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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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의지는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

반성문, 구체적인 행동 변화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의지가

​

법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

지금의 설명이 충분한지

더 보완이 필요한지

​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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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개인회생, 해일은 어떻게 탕감율 75%를 만들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채무 전체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 했습니다.

​

이를 위해

​

📢 의뢰인이 주식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대화

📢 해당 시점 이전에 발생한 대출 내역

📢 이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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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초기 법원은 주식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

변제 기간을 최대치로

늘릴 것을 권고했지만,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촘촘한 소명으로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줄이는 데 성공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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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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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생활했고,

​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계속 쌓였습니다.

​

이후 회사에 취직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주식 종목을 추천받았고,

​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해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

희망이 보인 의뢰인은

주식이 빚을 갚을 수 있는

​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고,

​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전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

그러나 수익이 나기는커녕

더한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빚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

더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변제기간 단축 : 총 25% 변제

🔸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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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평균 소득 : 23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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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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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300,000 – 1,435,000 = 월 8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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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변제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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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 금액 86만 원 × 48개월​ = 총 변제 금액 4,150만 원

총 채무 1억 6천만 원 중 4,150만 원 변제 = 변제율 25%

무리한 투자는 무리한 빚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면

정말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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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실이 난다면

단순히 몇백만 원이 아닐 겁니다.

​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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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빚을 노력만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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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필요한 것은 관련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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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선택했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책임지고

​

최적의 변제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