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 인용 사례 

A씨는 평소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8월경 주거지 앞 이면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주차 후 귀가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뺑소니로 신고된 후 경찰 조사 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A씨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활동이 곤란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A씨에게 뺑소니에 대한 고의 등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A씨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사 필수적인 사정을 들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