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도움이 절실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구요.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가 절실합니다.  제가 과거에 과거에 과속으로 딱지를 뗀 적이 많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시에악영향을 끼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의 이러한 상황이 참작이 되나요?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ㅠ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수치가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음주면허 취소가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건 행정심판을 대리하였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려면 취소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용되려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이하로서, 교통위반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취득기간이 길어야 하며,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운전경력증명서를 보면 벌점이나 교통위반전력이 나오므로 확인해 보신 후, 행정심판을 의뢰하시려면 연락주십시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에서의 재판 단계 역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 유리한 내용들과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시어 실형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 미만일 것,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구제 가능성은 음주 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벌점, 가정 형편,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내지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행하지 않았으며,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운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경우에 따라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취소심판청구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90일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0.12가 넘는 경우인지에 따라 대응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에 운전이 필수인 경우 구제 가능성 있습니다.

김주형 변호사 · Answer

음주수치가 일정한 수치를 초과하여 면허취소 정도라면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작성자 분의 형편을 소명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투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