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채무를 진 상황이었고, 거주지 이전을 하면서 남은 기존 거주지의 반환 보증금 8천여만원 중 5천여만원은 개인 채무를 상환, 3천여만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손실, 기타 대출금 1억여원 은 배우자 사업 및 생계비 지원에 사용하여 사건 진행시 법원의 변제금 상향등 많은 보정명령이 예상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사항이 많은 사건의 경우 최대한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을 덜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조목조목 준비하여 철저히 신청하여야 하는 바, 최근 대출 사용내역, 가상화폐 투자 및 손실내역, 거주지 이전등 잔여액에 대한 소명등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시 함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신청 직후 간단한 보정명령이 나왔으나, 문제는 소명한 가상화폐 투자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높이라는 항목이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손실보다는 매도하여 생활비를 사용한 비중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보정자료 제출후 재 보정명령이 나왔으며, 이전 가상화폐 투자액에 대한 청산가치반영은 철회하였으나 어떻게든 변제금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에는 카드 사용액 중 구글플에등에서 다수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 역시 업무상 필요로 하여 결제후 일괄 취소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최종적으로 청산가치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25.10.23.자로 법원 개인회생 신청, 2025.12.03.자로 신청 40여일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자는 당연히 탕감, 원금의 78% 상당액을 탕감받아 좋은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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