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미성년성매수 집행유예-미성년 강간 부분은 무혐의 받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만 15세의 중학생 여성 이었고, 피고인은 30대 성인 남성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담배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댈구)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만난 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대가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였고, 문을 잠근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강성교를 받고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행위를 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에 감금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면서 직접 피고인을 미성년 강간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존재 하였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매우 높은 상황 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신중하게 수십개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 보았고, 종국적으로 유사 사건 경험이 매우 많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청법 제7조 제1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제강간 또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비하면 그나마 처벌수위가 약한 편 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건물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술과 담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데려간 것처럼 진술 하였고,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뺏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수십차례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뒤에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놓은 상황 이었고,

미성년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기에, 피고인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서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피해자의 치명적인 모순적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성관계를 끝마치고 화장실을 빠져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키스를 하였다는 사실을 캐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한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키스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면서, 경찰수사관에게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적극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수사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CCTV를 제대로 확보하여 놓지 않았고, 이에 경찰수사관에게 이 부분 CCTV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CCTV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무고성 형사고소를 밝혀 달라고 적극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 또한 진행하여 달라고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송치단계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중학생임을 인지하고 성을 구매한 것이 맞기에 미성년의제강간 혐의와 미성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집행유예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황이 안타까워 보였기에, 선임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1심 재판까지 책임을 져 주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부모님에게 자필사과문을 정성스레 전달하여 드리는 등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드리면서 거듭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모님과 2,000여만원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