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1심파기-집유파기,취업제한 및 120시간봉사명령 면제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만13세의 어린 여성 이었고, 피고인은 성인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틀에 걸쳐 "엉덩이 잘 보이게 찍어줄 수 있어?", "사진 보니까 거기가 엄청 커졌어" 등 성적인 메세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노출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7장의 성기사진을 보내면서, "뒷치기 자세 해볼까?", "넣을꺼야" 등의 성적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처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집행유예 판결이 과중하고, 취업제한과 사회봉사명령을 면하게 해달라고 맞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유명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항소장을 제출 하였다가, 제가 다수 유사 사건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변사람에게 추천을 받아 저로 변호인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첫번째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대학생의 나이로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나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성실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적극 어필 하였고,

두번째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오랜 기간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름이 없이 착실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착안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마련한 취지인 ‘장기간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기간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 아래에서 하루하루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아동 관련 음악에 관한 직업을 가지고 아동을 위해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성실히 일을 하여 왔다는 점과, 사건 이후 아동과 그 어떤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무엇보다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평생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할 본인의 직업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당연히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항소심 재판장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파기를 받음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1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받을 수 있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